플라스틱 포장세는 무게(kg) 기준으로 부과되고, 의류 선적에서 그 무게는 거의 전부 비닐봉투입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첫 스페인 인보이스에서 예산에 없던 항목을 보고 알게 됩니다. 봉투 한 장으로는 작지만 컨테이너 단위로는 작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페인 Ley 7/2022, 영국의 재생 원료 함량 기준선, 2030년에도 같은 봉투를 팔 수 있는지 정하는 EU 설계 규칙, 그리고 사양에서 과세 표준을 역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세금, EPR, PPWR은 서로 다른 제도
셋을 하나로 보면 한 나라에서는 과다 신고,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 누락으로 끝납니다. 정리하면 세금은 시장에 출시한 포장의 kg당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으로 물량에 비례합니다. EPR은 무게와 재질에 따른 회수·재활용 분담금으로 매년 신고합니다. PPWR(포장·포장폐기물 규정 (EU) 2025/40)은 비용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 포장을 팔 수 있는지 정합니다. 셋 다 같은 비닐봉투에 적용될 수 있고, 창구는 세무, 환경당국 등록, 제품 설계로 각각 다릅니다.
2. 스페인: Ley 7/2022의 kg당 0.45유로
스페인은 Ley 7/2022로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해, 자국에서 제조·수입하거나 EU 역내에서 취득해 사용하는 재사용 불가 플라스틱 포장에 kg당 0.45유로를 부과합니다. 비닐봉투는 대상이고 종이 우편 봉투는 아닙니다. 납세 의무는 포장을 스페인 시장에 두는 자에게 있으며, DDP면 판매자, FOB면 스페인 수입자입니다. 신고는 전자 신고로 하고, 재사용 불가 여부는 추정이 아니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영국: 재생 원료 30% 기준선
영국은 논리가 다릅니다. 영국에서 제조·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을 대상으로 재생 플라스틱 함량이 30% 미만이면 무게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매년 4월 개정되어 최근 몇 년간 톤당 200파운드 이상이었습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세부는 셋입니다. 기준선은 완성된 봉투가 아니라 구성품 단위로 판정합니다. 12개월 내 수출되는 포장은 면제될 수 있어, 봉투를 수입해 의류를 재수출하는 브랜드에 중요합니다. 등록은 사업자 단위이며 소량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4. PPWR: 두 세금 뒤에 있는 설계 규칙
PPWR (EU) 2025/40은 세금이 아니지만 무엇을 팔 수 있는지 정합니다. 의류 포장에 가장 먼저 닿는 것은 재활용 가능성 요건,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생 원료 함량, 운송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제한입니다. 비닐봉투에 대한 실무적 영향은 넷입니다. 복합 필름 대신 단일 소재 LDPE, 플라스틱 창 없음, 이종 소재 지퍼 없음, 붙인 종이 라벨이 실제로 분리될 것. 지금의 설계 결정이 2030년 적합성을 좌우하며, 2026년에 가장 싼 사양이 가장 유지하기 어려운 사양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의무가 있고, 복합 소재는 표시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친환경 포장을 내세울 때는 표시광고법상 입증 책임도 따릅니다.
5. 계산해 보기: 봉투 한 장 11그램
봉투 한 장의 무게를 계산하면 세금 논쟁은 금방 끝납니다. 30×40 cm, 50마이크로미터 LDPE 봉투는 약 11 g, 같은 크기 25마이크로미터는 약 5.5 g입니다(면적 × 양면 × 두께 × 0.92). 스페인 세율로 11 g 봉투 10만 장이면 세금 약 495유로, 25마이크로미터면 약 248유로입니다. 운임에 비하면 작아서 일부 공급사가 세금은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패스트패션 선적 규모에서는 달라집니다. 11 g 봉투 100만 장이면 연 4,950유로이고, 낙하 시험을 통과한다면 25마이크로미터로 낮추는 비용은 첫 주문에서 회수됩니다.
| 봉투 사양 | 장당 중량 | 10만 장 세액(스페인) |
|---|---|---|
| 30×40 cm, 50마이크로미터 LDPE | 약 11 g | 약 495유로 |
| 30×40 cm, 25마이크로미터 LDPE | 약 5.5 g | 약 248유로 |
| 재생 LDPE 봉투(PCR 30% 이상) | 약 11 g | 영국은 대체로 대상 외, 스페인은 과세 |
6. 포장 공급사에 요구할 다섯 가지 자료
- 재질, 두께, 장당 실측 중량. '약 50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실측값으로, 종이 옵션은 g/m²도
- 재생 원료 함량과 증빙. 30%는 영국 기준선이며, EuCertPlast나 ISCC PLUS 같은 인증은 로트까지 추적 가능해야 함
- 분류: 그 봉투가 '포장'인지 '제품의 일부'인지. 소비자에게 파는 쇼핑백과 의류에 붙어 출하되는 봉투는 처리가 다름
- 인코텀즈와 수입자. DDP면 판매자, FOB면 수입자가 세금을 부담하며, 발주서에 명시하면 나중에 다툼이 없음
- 분리배출 표시: 프랑스 Triman·Info-tri, 일본 용기포장 식별표시, 한국 분리배출 표시. 위치와 크기를 발주서에 지정
관련 글
귀사 물량으로 계산해 드릴까요? 봉투 치수, 두께, 판매국을 보내주시면 장당 중량, 과세 표준, PPWR 리스크를 담은 사양을 회신합니다.
세액 산출과 견적 요청 →